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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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명박 정부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과 외부단체를 동원하여 온라인상에서 야당, 야권 정치인들,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건이다.

2012년 대선 당시만 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검찰의 수사와 국정원 자체조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단순히 정치적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인격모독적인 이미지를 제작 유포하고 보수단체 시위를 지원하거나 언론사 경영에 관여해 ‘좌파 연예인 언론인’을 축출하는 등 꽤나 광범위하게 온오프라인 여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본 문서의 명칭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변경하였다.

배경[편집]

드러난 죄상[편집]

설명

노무현이 사망한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노무현에 대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되었다. 6월 7일 <노무현이가 지옥에서 보내는 두번째 유언>이라는 글에 국정원 직원은 "그러니까~ 놈현이가 저 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6월 21일에는 <뇌물 쳐묵고 자살헌 인간을 우상화허니>라는 글에 국정원 직원이 "나도 안 믿었는데 노무혀이가 자살한 것으로 봐서는 뇌물 묵었는 것 같다. 안그랬으면 죽을 노무혀이가 아니제"라는 댓글을 올렸다. 6월 3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뇌물 수수에 대해 주변을 원망하다가 검찰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다음 아고라의 정치·사회·자유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복사해 동시에 올렸다. 현재 해당 아이디와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원세훈노무현 서거 1주기 때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살펴본 뒤 “좌파들 글이 이렇게 넘치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뭐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놔두면 좌파들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라”고 인터폰으로 지시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등 4명은 2010년 1월21일 오전 7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근처의 한 육교 위에서 대법원장 이용훈이 타고 있던 출근 차량에 달걀 4개를 던졌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도 국정원의 관제데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 무죄, 한명숙 무죄 등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국정원은 ‘자유주의진보연합’ 등의 보수단체를 동원해 주요 일간지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다.#

2010년 8월 김대중 서거 1주기, 2011년 5월 노무현 서거 2주기 때에도 반대 집회를 열도록 했다.# MBC 노조 파업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노조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MBC를 개혁할 책무가 있으며, 좌파 진영이 이들 이사들에게 겁을 먹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원세훈은 주중도 아니고 주말에 컴퓨터로 아고라를 보다가 유성옥 단장에게 전화해 '달라진 게 뭐냐. 대응 잘하고 있는 거냐'고 질책했다. '한 시간 이내에 사이버 활동 투입' 같은 지시가 떨어지면 30명가량의 심리전단 직원 전원이 휴일에도 근무했다. 댓글 활동을 한 한 직원은 “아고라에 북한 IP로 들어와서 올린 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소수 논객이 올린 글에 국정원이 나서서 댓글 달고, 연예 기사 등을 올리면서 희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 “원세훈 원장의 분풀이를 해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09년 6월, 총리실은 국방부와 교육부, 국가보훈처에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이해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내세웠다. 이에 국정원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을 비하하고 4대강 사업을 미화하는 DVD를 만들었고 보훈처는 이를 배포했다.#

*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국정원 제작 :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일부 불순 외부 세력의 주도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 시위로 변질되었다.#
  •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국정원 제작 : 4대강 사업 또한 온갖 논란을 뒤로 하고 미래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리실은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매분기마다 추진 실적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박지원, 한명숙, 정연주, 최문순, 박원순 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이메일 해킹 대상이었다. 또한 국정원 내사팀에는 김대중 비자금을 캐기 위해 박지원을 특별히 내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었다.#

전개[편집]

박근혜 정부[편집]

조선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댓글들 달았던 <오늘의 유머>를 '종북 성향'이라 표현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글을 올리면 북 사이버 요원이 반응하며 미끼를 문다”는 국정원 주장을 옹호하였다.#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좌익효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의심스럽지만, 글을 올린 횟수가 많지 않아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과 그 딸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하였다.#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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