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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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중간선거 (2018년, 2020년 시행 예정)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2022년 출범 예정)

2017년[편집]

UAE 특사 의혹[편집]

  •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계약을 맺은 UAE 원전 수주에 문제가 생겼으며, 정부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정조사 요구, 의원조사단 파견 등 열흘가량 전방위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시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게이트를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청와대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까지 주장했다.#
  • 한편,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국당 의원 김영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국가 간 신뢰외교를 위해선 정신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영우는 "국정조사는 이해 당사자를 모두 불러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데 외국의 정책결정자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그러던 자유한국당이 29일 의혹 제기를 갑자기 멈췄다. 임 실장 방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연관 있다는 보도가 전날 잇따르자 갑자기 입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
  • 한편 KBS는 UAE의 한국 기업 압박으로 최태원 SK 회장이 청와대에 도움을 청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SK 한 계열사의 경우 10조 원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까지 처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현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종석을 파견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이 독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기타[편집]

2017년 한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에 비해 급상승하였다. 대정부 신뢰도는 45%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는 것이다. 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주요 28개국 가운데에선 12위였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관계[편집]

올림픽 입장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가닥이 잡히자, 당연히 자유한국당“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상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은 “우리나라 대표단이 태극기를 못 들고 입장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던 국민의당 안철수도 “한반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태극기를 게양하지 못하고 애국가를 연주하지 못한다”며 바른정당과 궤를 같이 했다. (2000년 올림픽 때 멀쩡히 태극기 게양하고 애국가 연주한 것이 기억 안나나 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이낙연은 신년 간담회에서 "선수단 입장 첫 장면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며 "그것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과 ‘말의 전쟁’을 펼치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트럼프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숨을 돌리고 있다. 당초 북한 선제 공격(코피 전략)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나, 2월 15일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코피 전략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에 “코피 전략은 그동안 가공된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는 남한의 노래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또한 평양에서 한국 가요가 울려퍼지기도 했다. 예술 공연단 귀환 공연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퍼졌고, 최룡해 등 고위 간부들이 관람했다. 이는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에서 한국 가요는 단속 대상인 비사회주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12월만 해도 김정은은 “비사회주의 현상이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을 조성해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선수들은 강릉선수촌으로 향하는 길에 야경을 구경하며 “건물도 많다” “깜짝 놀랐다”고 놀라워했다. 또한 뷔페에서 컨베이어토스터(식빵을 굽는 기계)를 신기해 하며 종업원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김여정이 문재인을 만나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61.5%로, 반대 의견 31.2%의 약 2배에 달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영철의 방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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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이 방남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남 절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원내대표 김성태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며 성토했고,# 김진태


그러나 이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 남북 장성급회담 당시 북한 대표로 김영철이 왔을 때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 배후설이 제기됐지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남북대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대변인 김현"2014년 한국당의 남북대화는 되고, 2018년 민주당의 만남은 안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 말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 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노동당 비서 최룡해 등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자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통일부 장관 류길재 등이 함께 폐회식을 관람하고 면담을 가졌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여야 의원들도 폐회식장에서 북 대표단과 환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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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유신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1]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 - -
  1.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를 따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제6공화국 정부'에 속한다. 그러나 독재에 항거하다 32년만에 최초로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노태우와 거리를 두기 위해 '6공 2기'가 아닌 '문민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이후 출범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붙여왔다. 그래서 흔히 '제6공화국' 하면 '노태우 정부'만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