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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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당 합당은 1990년 1월, 전두환-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종필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200석이 넘는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탄생한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제6공화국에서는 김영삼김대중이 경쟁하면서도 노태우 정부와 여당 민주정의당을 견제해왔는데, 3당 합당으로 김대중평화민주당은 국회 소수 세력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또한 민주화 세력 간의 분열을 야기했고 나아가 독재 청산을 외치는 목소리를 약하게 만들었다.


전개[편집]

YS-JP[편집]

설명

신당 창당 발표[편집]

1노 3김, 이들은 3당 합당이 '민주 발전',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 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특히 십수 년 간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온 김영삼이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던 민정당과 손을 잡은 일을 '신(新)사고', '구국의 결단'이라 치켜세운 것은 아무래도 낯뜨거웠다.

결과[편집]

민주화 세력 분열[편집]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김대중에게 거리낌없이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려 하는데 우리 내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민주당 후보가 김일성에 동조하는 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동안 김대중에게 우호적이던, 통일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김영삼 지지자들 역시 김대중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김대중에게 근거 없는 용공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는 데 성공[1]한 김영삼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떠한 동맹국, 이념, 사상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자신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뒤집었다.

늦어진 독재 청산[편집]

김영삼은 군부 세력과 손을 끊을 수 없었다. 1988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부산 동구 지원 유세에서 그는 12.12 군사 반란의 주역이었던 허삼수 후보를 겨냥해 "반란의 총잡이는 국회가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포효했지만, 4년 뒤 같은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허삼수 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결국 허삼수 후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을 누르고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5공 초, 체제에 반발하는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 학생들을 숙청하는 데에 폭력적 수단을 사용했던 이춘구를 1995년 2월 민주자유당 대표직에 앉혔다. 늘 '신한국 창조'를 외치던 김영삼이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내어 갈등을 재연하거나 누구를 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높이 세우는 일입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담화문 #

1993년 5월, 김영삼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담화문에서 5.18이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용서”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를 ‘보복적 한풀이’라 표현했다.#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은 컸다. 5.18 희생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기업인과 전 육군참모총장, 수도경비사령관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노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검찰로 날아들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반응은 놀라웠다. 1994년 10월,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등 12.12 군사 반란 관련자 34명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12.12가 군사 반란이긴 하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경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며 국력이 소모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주임 검사였던 장윤석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전·노 기소가 “불필요한 국력 소모”라며 검찰 처분에 따른 고소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만족할 것”이라는 말했다. # 이에 야당과 민주화 출신 인사들은 반발했고, 그해 12월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 2만여 명이 국민 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2]. 하지만 검찰은 한술 더 떠, 1995년 7월 5.18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상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은, 김영삼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성역 없는 수사’와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인 민자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며 5.18에 대한 평가는 후세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야 김영삼은 비로소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운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참고.

설명

그러나 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
1940년대
8.15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50년대
6.25 전쟁 진보당 사건 -
1960년대
4.19 혁명 5.16 쿠데타 동백림 사건
[[]] 1.21 사태 김영삼 질산 테러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 유신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 부마 민주화 운동
YH 무역 사건 10.26 사태 12.12 쿠데타
1980년대
서울의 봄 5.17 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국풍 81 아웅산 묘소 테러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건국대 사건 6월 항쟁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서울 올림픽 1989년 공안정국
1990년대
3당 합당 1990년 KBS 사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
중부지역당 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 연세대 사태
2000년대
2010년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 이종길 역. (2003). 두 개의 한국, p.426
  2. 고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p.413